사회복지사 공부노트6 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의 권리 1. 인권·시민권 및 사회복지권1) 인권(1) 인권의 정의⦁인권(Human Rights)과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은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를 보임⦁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귀한 존재이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그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에 바탕을 둠⦁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만으로도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간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영역⦁나라마다 제도와 법규를 통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하는 생존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 인간단운 삶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음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 2025. 4. 12. 5-1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조례 1. 사회복지 조례와 규칙의 개념과 기능1) 조례⦁지방의회에서 만든 지방자치지역 내에서 효력을 나타내는 자치법규임⦁이러한 원리에 따라 지역 내의 사회복지에관련된 조례규정을 지방의회가 입안을 하여 제정한 것이 사회복지조례⦁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일률적일 수 없고 특히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인 반영을 조례를 통해서 나타내느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1) 조례의 분류법령의 위임여부-위임조례-자치조례(직권조례}조례재정의 재량여부-필수조례-임의조례주민과의 관계여부-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 (2) 법령 위임여부에 따른 분류(위임조례, 자치조례)위임조례⦁헌.. 2025. 4. 8. 1-2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1) 시민사회의 출현과 변천 (1) 계몽주의와 시민사회 출현13세기-토마스 아뮈나스의 신학대전: 만물은 신의 계시와 은총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신학과 이성이 평형을 이룰 만큼 신장된 것을 암시14~16세기-르네상스-점점 인간의 이성이 부각되면서 신학적인 관점이 상대적으로 밀려나게 되는 시기가 전개 16~18세기-계몽주의 시대 (Enlightenment, 1688~1789)-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위치18세기이후-1776년: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경제사상 출현-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여 봉건적 사조가 몰락하고, 계몽주의는 잠재되어 있던 인간의 사고를 행동하는 사고로 일깨우도록 촉진 -1789년:프랑스대혁명->절대자 신에게 .. 2025. 3. 11. 1-1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의 의미 사회복지법의 의미 1. 법의 개념이해 1) 법의 규범성 인간이 사는 공동사회는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하며 살게 되고 그 속에서 질서유지나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을 가지고 있음그것이 성문화되었든 불문화 되었든, 도덕으로 존재하든 관습으로 존재하든 윤리로 존재하든 존재형식의 차이일 뿐 규범이 없는 곳은 없음법은 규범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 (1) 사회규범당위의 규범으로 지켜야 될 것에 관한 것을 내용규범법칙(당위법칙)은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나 금지로서 약속으로 지켜져야 하는 당위를 뜻함 (2) 강제규범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가진 규범법학자 예링은 “강제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 2025. 3.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