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공부노트7 3-1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1) 사회복지주체 (1) 사회복지주체의 구성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복지국가축소는 다양한 복지주체들의 역할을 부각시켰음 ⦁일명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복지혼합(welfare mix)라고 불리는 것으로 다양한 복지공급주체를 총 망라라는 것임 ⦁이처럼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가족 등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혼합되어 있음 ⦁사회복지의 구성은 주체(기관), 객체(대상), 기능(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사회복지공급주체에는 국가와 같은 공적주체들과 민간공급주체의 대표적인 중심인 사회복지법인들과 같은.. 2025. 5. 15. 2-2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권리 1. 인권·시민권 및 사회복지권1) 인권(1) 인권의 정의⦁인권(Human Rights)과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은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를 보임⦁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귀한 존재이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그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에 바탕을 둠⦁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만으로도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간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영역⦁나라마다 제도와 법규를 통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하는 생존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 인간단운 삶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음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 2025. 4. 12. 5-1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조례 1. 사회복지 조례와 규칙의 개념과 기능1) 조례⦁지방의회에서 만든 지방자치지역 내에서 효력을 나타내는 자치법규임⦁이러한 원리에 따라 지역 내의 사회복지에관련된 조례규정을 지방의회가 입안을 하여 제정한 것이 사회복지조례⦁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일률적일 수 없고 특히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인 반영을 조례를 통해서 나타내느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1) 조례의 분류법령의 위임여부-위임조례-자치조례(직권조례}조례재정의 재량여부-필수조례-임의조례주민과의 관계여부-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 (2) 법령 위임여부에 따른 분류(위임조례, 자치조례)위임조례⦁헌.. 2025. 4. 8. 1-2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1) 시민사회의 출현과 변천 (1) 계몽주의와 시민사회 출현13세기-토마스 아뮈나스의 신학대전: 만물은 신의 계시와 은총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신학과 이성이 평형을 이룰 만큼 신장된 것을 암시14~16세기-르네상스-점점 인간의 이성이 부각되면서 신학적인 관점이 상대적으로 밀려나게 되는 시기가 전개 16~18세기-계몽주의 시대 (Enlightenment, 1688~1789)-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위치18세기이후-1776년: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경제사상 출현-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여 봉건적 사조가 몰락하고, 계몽주의는 잠재되어 있던 인간의 사고를 행동하는 사고로 일깨우도록 촉진 -1789년:프랑스대혁명->절대자 신에게 .. 2025. 3.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