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강:사회복지법 총론 1-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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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시민사회의 출현과 변천 

(1) 계몽주의와 시민사회 출현

13세기	-토마스 아뮈나스의 신학대전: 만물은 신의 계시와 은총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신학과 이성이 평형을 이룰 만큼 신장된 것을 암시
14~16세기	-르네상스 -점점 인간의 이성이 부각되면서 신학적인 관점이 상대적으로 밀려나게 되는 시기가 전개
16~18세기	-계몽주의 시대 (Enlightenment, 1688~1789)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위치
18세기이후	-1776년: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경제사상 출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여 봉건적 사조가 몰락하고, 계몽주의는 잠재되어 있던 인간의 사고를 행동하는 사고로 일깨우도록 촉진  -1789년:프랑스대혁명 ->절대자 신에게 복종하는 사고가 약화되고 이성적 사고가 주류가 된  -인간은 더 이상의 왕의 절대자 앞에 또는 신의 절대자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닌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사고하는 창의성을 가진 인간으로 부각

 

(2) 시민법의 원리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간의 이성자극	인간은 존엄하고 자유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일깨워줌
--> 시민법의 등장

 

⦁시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자본주의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았음, 3대원칙

① 사유재산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생활의 안정은 사유재산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념에서 비롯되었음

-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여 소유권의 행사 및 처분을 소유자 개인이 절대적 자유에 맡기고 국가와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었음

② 계약자유의 원칙

-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 원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교환관계가 형성되었음

-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하며, 이러한 이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었던 것

③ 과실책임의 원칙

- 개인이 타인에 준 손해에 대해서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원칙

- 과실이나 고의의 입증 책임은 피해 당사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2) 자본주의 전개에 따른 사회법 형성

(1) 초기 자본주의에서 시민법의 한계

⦁시민법의 바탕위에서 전개되고 있던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초기 산업 자본주의는 막상 작동을 시켜보니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었음

⦁지금과 같은 기업윤리나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없던 시대이다 보니, 계몽주의·산업 혁명·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변동 앞에 시민법의 원리만으로는 현격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음

 

① 자유­평등사상의 변화

- 자본주의 경제는 고도의 발전을 거듭했지만 필연적인 빈부격차 심화, 불평등의 문제 등 내부모순에 직면 - 따라서 사회정의를 위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가 불가피해졌고 일방적인 가진 자의 자유를 대변 하던 흐름이 평등 쪽으로 강조되면서 최소한 자유와 평등의 동등내지는 평등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수정

② 계약의 공정성

-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도 하였지만 남용이 됨으로 인간의 불평등이 나타남 -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공정성으로 수정이 되었음

③ 소유권존중과 공공복지

- 사유재산(소유권)존중의 원칙들은 자본주의사회 발전 속에서 가진 자의 무기가 되어 빈곤한 계층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음

- 개인주의 사상은 빈민의 구제를 시혜적인 것으로 간주하였고, 법은 가진 자의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음   

-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비호역할을 하던 시민법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공공복지에 대한 생존권이념이 형성되었음

 

(2) 사회법(수정 시민법)의 등장

⦁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현대사회에서는 공공복리나 권리남용 금지 등의 법리에 따라 소유권의 제한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국가적 견지에서 소유권행사는 제한과 구속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자유방임적 태도로는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은 불가능함을 인식하면서 공공복리, 사회질서, 신의 성실 등의 법리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확대되면서 수정되었음

⦁ 과실책임의 원칙은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근로자에게 입힌 손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 이는 손해분담의 공평성과 특히 고의성 또는 과실 입증의 한계성 등에 따라 입증 책임의 전환 및 무과실 책임의 확장, 해석으로 볼 수 있음

 

 

 

(3) 노동법의 등장과 한계

 

(4) 사회보장법(사회보험)의 등장과 한계

⦁ 노동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각종사고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이 등장을 하였음

⦁ 노동을 하는 당사자들은 사회보험이라는 장치가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일반대상자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또 다시 남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등장함(5)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등장

⦁ 노동법의 등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했으나, 노동자의 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법(사회보험)이 나왔고, 보험기여를 할 수 없는 대상자들과 일반대상자들을 위한 공공부조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만들어지게 됨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모든 대상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관계로 보다 더 다양한 각종 서비스 관련법들이 등장하였음

⦁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계몽주의-산업혁명-자본주의-시민법 등의 역사들은 시민이 사회의 주인이 되게 했고, 수정시민법(사회법)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대사회복지에까지 연결되면서 다양한 법들이 나타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음

 

(5)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등장

⦁노동법의 등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했으나, 노동자의 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법(사회보험)이 나왔고, 보험기여를 할 수 없는 대상자들과 일반대상자들을 위한 공공부조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만들어지게 됨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모든 대상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관계로 보다 더 다양한 각종 서비스 관련법들이 등장하였음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계몽주의-산업혁명-자본주의-시민법 등의 역사들은 시민이 사회의 주인이 되게 했고, 수정시민법(사회법)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대사회복지에까지 연결되면서 다양한 법들이 나타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음

 

2. 사회법으로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법 원리 :영국

영국	영국의 사회복지법 역사는 구빈법의 역사
구빈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시작으로 보고 있지만 1601년의 구빈법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 형태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형태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
1) 구빈법시대 이전
① 1351년 - “노동자법”은 에드워드 3세 때 만든 법으로, 십자군시대 이후 영국을 휩쓴 흑사병, 인클로저 운동 등은 농민들을 대거 부랑인으로 내 몰았음 - 떠도는 부랑인들 문제를 해결하고 장원에서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법을 만들었음-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주가 그를 고용하기 원하면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 교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함 - 시민들은 빈민들에게 구호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빈민들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음 ② 1388년 - “빈민법”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음 - 이러한 형태는 정주법(1662)에서 다시 나타나게 됨 ③ 1531년 - “걸인과 부랑인 처벌에 관한 법”은 빈민구호의 최초의 정책으로 헨리8세의 법령 - 시장과 치안판사는 교구 내에 있는 걸인과 부랑인들을 조사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구걸을 할 수 있게 등록을 하게 하여 구걸을 허락받고 하도록 했음 -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걸을 하면 강제노역이나 추방을 시켰음 ④ 1536년 - “건장한 부랑인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도 헨리8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 - 종교개혁으로 구호하던 단체들이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종전의 구호방식이 중단되었음 - 따라서 정부후원을 받는 최초의 공공부조가 법으로 제정되었음 - 이것은 뒤에 나오는 구빈법의 골격을 형성했음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한 곳에 3년 이상 거주하면 교구에 등록을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을 하도록 하고, 빈곤아동은 도제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이미 구빈법의 모습이 나타났음 ⑤ 1562년 - “장인법”은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하고 부랑인들은 중노동을 시켰음 - 12~60세의 걸인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에 허용하였음 ⑥ 1576년 - “빈민구제법”은 강제노역을 규정한 법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에 보내졌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선원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 보냈음
2) 구빈법시대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종교개혁이전의 빈민구호는 교회와 수도원의 몫으로 여겼음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부랑자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려고 했음
구빈법의 특징	⦁빈민구호를 지역의 책임으로 공식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노동의무를 조건으로 구호를 하게 하였음
빈곤자 세 가지 종류 분류화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은 구빈원(poorhouse)에 수용하여 구호를 하였음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workhouse)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거부자는 유치장에 감금, 폭행도 하였음 - 1722년에는 공식적으로 작업장이 설치됨 ⦁요보호아동은 도제계약을 맺었음 - 도제는 원래 길드조직에서 수공업자들이 기술을 가진 후계자를 양성하던 제도였음 - 보통 7년간을 장인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과 기능을 습득하였음
3) 정주법(1662) : 교구 안에서만 이동가능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지역교구의 책임 하에 구빈세를 거두어 구호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는 처우가 나은 교구로 이동이 생기자 상대적으로 빈민자들이 많이 이동해 오는 교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기 교구외의 사람에게 정주권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을 법제화하였음 ⦁정주법은 자기 교구내의 빈민들이 늘어나서 재정증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빈민들의 교구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음 ⦁그러나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산업발전을 저해하게 되어 빈민 감독관이 뇌물을 주고 빈민을 이주시키는 문제가 나타남
4) 브리스톨 작업장법(1696)	⦁이 법이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 당시 영국은 네덜란드와 산업경쟁 중이었는데 개혁론자들은 빈민을 억압하기 보다는 네덜란드의 구빈원처럼 산업에 빈민들을 투입하여 산업에 적극 활용하여 유익을 찾으려했음 ⦁그 결과 인도주의적인 빈민보호와 이윤을 추구하는 작업장제도가 생겼고 작업장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브리스톨 작업장의 유형>

① 이윤추구형 작업장 - 빈민을 고용하는 수단과 목적이 구빈세 감소와 제조 산업의 신장이었음

② 형벌형 작업장 - 궁핍, 나태한 빈민을 형벌적 수단으로 1년간 중노동을 시켰고 노동대가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

③ 구호억제형 작업장 - 1696년 브리스티프(Bristif)에서 구호억제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 기원이 되어 설립되었음 - 작업장수용은 공포의 상징이므로 수용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해 구제요구를 억제시키고자 했음 - 1722년의 내치불법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음

④ 수용형 작업장 - 이윤추구작업장이 실패하고 강제입소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약자 수용시설로 발전했음 - 그러나 질환자, 매춘자, 어린이까지 함께 수용함으로 범죄학습의 온상이 되었음

⑤ 의식개조형 작업장 - 로위(Rowe) 목사의 선서제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의식개조형 시설로 식사주거환경은 좋았으나 종교성이 강한 시설임

⑥ 보호치료형 작업장 - 아동, 장애자와 같은 특수한 사람들에게 수용자의 수준에 따라 전문화된 처우를 해주는 작업장

 

작업장테스트법(1722)

⦁내치블법(Knatchbull’s Act), 공공작업장법, 작업장조사법, 작업장테스트법 등으로 불리고 있는 법으로 지역단위에 공식적인 작업장을 설치했음 ⦁교구들은 연합해서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었고,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작업장에 수용시켜 원내구호를 받게 하였음 ⦁수용을 거부하면 구제명부에서 지우고 구제자격을 박탈하였음 ⦁당국이 직접운영하거나 하청을 주었는데, 작업장을 부랑억제와 이윤획득 양쪽을 위해 활용하도록 했음 ⦁위탁받은 자들은 주로 상인들이었고 최저비용으로 작업장을 유지하려다보니 강압적이고 더 가혹한 작업장이 되었고, 공포의 집, 악의원천으로 비난을 받았음 ⦁구빈대상자는 명찰이 부착된 구분된 옷을 입었음

 

<작업장의 설치 목적>

⦁노동능력이 있는 구호대상자를 작업장에 수용하여 일을 시킴으로써 구호비용을 줄이려는 것

⦁작업장의 조건을 가혹하게 하여 잠재적으로 공적 부조를 받아보려는 구호 잠재층을 억제하려는 것

⦁빈곤을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가혹하게 하였던 것

⦁구빈원(poorhouse)은 실제로 빈곤한 자를 향한 인도주의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음

⦁그러나 작업장(workhouse)에 수용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비인도적이고 사회문제가 되었음

⦁이 작업장이 공식적으로 설치된 것은 1722년의 공공작업장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임

길버트법(1782)

⦁1782년의 토마스 길버트법은 악명 높은 1722년의 작업장운영에 대한 개선운동이었고, 교구연합을 통해 (1834년이 되면 900개교구가 67개 연합을 결성) 효율적인 구빈행정을 도모했고 교구연합은 유급사무원을 채용했는데 이들은 사회사업가의 모태가 됨 ⦁노동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민들에게는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원외구호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되며, 종전까지의 강압적인 작업장의 개선을 가져왔음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노동의 수입으로 생활이 부족하면 보충하여(임금보조) 주었음 ⦁작업장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무조건 수용하던 종전의 방식을 탈피하여 노동능력이 매우 부족한 자들의 보호시설로 변화가 되었음 ⦁이러한 변화는 빈민들을 공포의 작업장에 수용해서 잠재적인 구호대상자들을 억제하려던 것을 포기한 것이며, 빈민의 노동의사를 묻고 원외구호를 하는 인도주의적인 구빈제도로 평가됨

스핀햄랜드법(1795)

⦁1795년 5월 버크셔의 스핀마을에서 임금보충제(최저임금보조) 방안을 사용했음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고자 가족크기에 비례하여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였음 ⦁고용주가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미달한 부분을 빈민구호기금에서 보전해 주었음 ⦁분명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으나 고용주들은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책정했고 임금의 부족부분을 기금에서 보전하다보니 기금은 고갈되어 갔음 - 결국 제도는 실패했음 ⦁고용주들의 저임금이 합리화되고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주는 임금이 작아도 어차피 기금에서 보전하여 최저임금에 맞추어 주다보니 노동동기가 저하되고 생산성은 낮아졌음 - 이 제도는 실패했으나 역사적 의의는 큼 ⦁인도주의적이고 자비적인제도였고, 빈민구제에서 낙인을 제거할 수 있었음 ⦁가족 수가 크면 더 구호의 양이 커졌음(가족 수에 연동하여 소득보장) 그러나 자립의지가 저하되고 노동동기의 저하를 가져오면서 생산성 결여로 이어졌음 ⦁오늘날 무조건적인 복지지원이 노동동기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비판의 생생한 역사적 증거가 되었음 - 따라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주장하는 자들은 스핀햄랜드 제도를 통해 왜 근로연계복지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외치고 있음 ⦁스핀햄랜드 제도는 구제를 가족의 크기에 비례해서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빈민을 죄인시하지 않는 철학을 기본으로 임금보조제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철학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했음 ⦁그러나 맬더스(Robert Malthus)는 이 제도가 인구증가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음 ⦁식구수가 적은 노동자보다 식구수가 많은 노동자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조기 결혼과 다산을 하게 된다는것 ⦁결론적으로 스핀햄랜드 제도는 빈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시행되었지만 노동자와 빈민들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음

 

 

3) 신구빈법(1834)

(1) 신구빈법의 사회적 배경

① 산업혁명과 구빈법의 파탄

- 산업화는 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갑작스런 자본주의 아래서 계급의 상하관계는 더욱 격차가 커졌고 노동자들의 복지에 연결되지 못했음

- 구빈법은 중세봉건주의 아래서 맞는 제도였는데 자본주의 아래에서 맞지가 않았음

② 구빈세의 증대와 세제의 불공평

- 가진 자는 구빈세의 증가가 불만이었고, 산업혁명은 제조업관련분야에서 부를 창출했는데도 구빈세는 토지․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구빈세 부담이 적었음

③ 스핀햄랜드 제도의 모순

- 노동자의 임금 중 부족한 부분을 구빈세로 보충해 주어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결국은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고용주를 위한 제도가 되어버렸음

④ 행정조직의 결함과 개혁의 곤란

- 구빈행정의 책임을 전국적인 조직인 빈민 감독관에게 부여하는 중앙집권적인 기구를 확립했으나, 지방자치 존중이라는 영국 특유의 전통으로 유명무실해졌음

- 감독들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있다 보니 구빈행정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음

 

(2) 신구빈법 내용 (1800년대)

⦁구빈법의 거듭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빈비용의 증대와 비인도적인 처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

⦁문제점들을 조사․해결하기 위한 왕립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6개의 건의문을 내놓았음

① 스핀햄랜드 제도 하에서 시행되었던 임금보충제를 폐지

② 노동능력이 있는 신청자는 모두 작업장 구호를 적용(결국 작업장 제도로 되돌아감)

③ 병자, 노인, 허약자, 어린아이가 딸린 과부에 한해 원외구호를 제공

④ 여러 교구의 구호행정을 하나의 구빈법 조합으로 묶어 조정(종전의 15000개의 지역단위들을 600개로 묶어 구빈연합을 만듦)

⑤ 구호의 수준은 그 지역사회에서 노동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최하위 임금보다 낮게 책정(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에 입소한 빈민의 생활은 구호를 받지않고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의 복지제도에도 고스한히 담겨있다. 최저생계비의 지원은 최저생계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⑥ 구빈행정을 통제하는 중앙기구를 설치

 

4) 자선조직과 인보관

(1)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COS)

설립배경	- 구빈법이 제대로 빈민구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산층은 자선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방편이고 패션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음 - 1861년의 런던에는 640개의 자선단체가 있었고 연 수입이 250만파운드로 런던에서 공공자금으로 빈민구제에 지출하는 금액보다 많았음 - 그럼에도 단체들은 공동원칙도 없고 단결되지도 못했었음 - 단체 간에 경쟁과 대립까지 발생하게 되자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의 결성으로 나타남
실천지침	- 곤궁한 개인 중 자존심이 있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에게는 친절하게 성의를 가지고 대우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공공기관에서 억압적인 방법으로 취급할 것 - 구호실시에서 중복을 피하고 개인의 필요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하여 대처할 것 - 질병과 같이 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개인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원조하고 태만, 음주, 낭비자에 대한 원조는 거부할 것 - 불행의 완화와 구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무보수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할 것

 

 

<목적>

- 창립목적은 중복구빈을 없애기 위해 여러 자선활동을 조정하고 빈민의 환경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는데 있음

- 중복구빈을 피하기 위해 연락기관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최초의 지역사회조직사업이었음

- 빈민에 대한 철저한 환경조사는 나중에 가족 사회사업 또는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하였음

- 이 단체는 자조의 윤리를 추종하였음

자조윤리란?

1.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해당 자선단체에 등록시켜 이중으로 여러 자선단체로 부터 구제를 받으려는 직업적인 클라이언트를 방지한다.  2.자선단체 상호간의 업무연락을 통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3. 구제자원과 피구제자의 합리적인 조절과 표과를 제고시킨다.

 

< COS의 운영방법(기능)>

- 자선조직협회와 구빈법간의 협력은 원조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나타남

‣ 자선조직협회는 원조대상을 구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빈민에 한정하였음(구빈법과 동일)

‣ 구제가치 있는 빈민은 장애인, 고아, 비자발적 실업자등과 같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말함 

구제가치 없는 빈민은 게으른 자, 타락한자, 주벽이 있는 자, 들에 대해서는 자선의 제공을 거부하고 구빈법의 열등처우의 원칙에 맡기도록 했음

- 자선단체간의 협력은 지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음

‣ 위원회는 각 자선협회와 개인에게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고, 구제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조에 적절한 기관에 신청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각 케이스에 대한 조사를 명확히 하고 걸식을 억제하는 것

- 신청케이스의 면접과 조사는 지구위원회에서 고용한 유급사무직원에 의해서 실시되었음

‣ 신청자의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가정에서의 조사와 관계자의 증언 등이 조사내용이 되었는데 이는 지구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허위신청을 방지하고 부정한 걸식을 제거하는 등이 주요 내용

 

(2)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

설립배경	- 인보관 운동은 런던 동쪽의 옥스퍼드대학출신의 바네트(Samuel Barnet) 목사와 젊은 졸업생들에 의해 전개되었고 1884년 토인비 홀(Toynbee Hall)이 만들어졌음 - 초대관장(1884~1906)으로 활동하던 바네트목사와 젋은 졸업생들에 의해 전개 - 가난한 노동자들의 안정과 변화를 위해 중․상류 계급의 젊은 청년과 여성들이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지역변화(개혁)운동을 일으켰음 - 인보관은 중상류층의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특권과 신분의 포기하고 가난한자에게 섬김과 봉사를 하였던 운동이었음 - 지역사회의 문화적, 도덕적, 지적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이보호, 건강클리닉, 과학, 문화, 예술, 댄스 등을 가르치며 활동했음
목적	- 인보관운동은 1884년에 화이트 채플(White Chapel) 구역 안에 열렬한 인보관 운동의 동료였던 토인비가 30세가 되기 전에 폐병으로 사망을 하자 그의 죽음을 기리면서 인보관을 세우고 그 이름을 토인비 홀이라 불렀음 - 바네트 목사는 초대 관장(1884~1906)으로 활동을 했고, 인보관은 3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a. 빈곤한 사람들의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것 b.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관한 정보와 긴밀한 사회적 욕구의 파악 c. 사회 및 건강문제, 그리고 사회입법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촉구였음 - 인보관 사업의 기본목적은 빈민들과 교육받은 계층 간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는 일이고 이러한 공동 활동과 연구를 통해서 서로 문화를 공유하자는 것이었음 - 인보관사업은 단지 아동과 성인들을 위한 강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람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강좌와 집단토의에 참여함으로써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간의 협조와 배움을 나누는 환경을 증진시켰음
운영내용	- 토인비 홀은 17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30개, 100명의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 1개, 큰 식당 겸 친교실 1개, 응접실 1개로 되었음 - 부유한 자들과 지식층들이 하층계급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 함께 살면서 그들을 이해하도록 되었음 - 토인비 홀은 대학공개강좌를 열어 대학의 교육을 노동자에게 연장하고 대학과 노동자들을 결합시키려했음 - 토인비 홀은 성인사회교육의 장이었고 노동조합관계자들의 회합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음 - 토인비 홀은 빈곤조사, 실업자조사 등의 각종 사회조사활동을 하였고, 영국의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앞장섰던 관리와 학자들에게는 현장 경험을 쌓는 장소가 되었음 -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1879-1963)는 1903～1907년까지 부관장으로 일했음

 

(3)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비교

⦁COS와 인보관활동은 영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점에서 발생하였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양 제도는 미국으로 전파되었음

⦁영국과 미국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양대 세력으로 경쟁하며 발전을 계속했음

⦁모두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나 실천방법, 사업목적, 내용, 결과 등이 다르게 나타남.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
공통점	동일한 사회문에제 대처하기 위해 활동
문제원인
사상바탕
참여자들
문제접근방법

 

5) 1900년대 이후

(1) 1900년대 초기

⦁190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1908년에 “노령연금법”이 만들어졌는데 무갹출 연금법이었음 ⦁1911년에 “국민보험법”은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이었으며, 국민보험은 제1부 국민건강보험, 제2부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고 전국 단일국가보험으로 정착되었음

⦁1921년 “실업보험”은 국민보험을 개정한 것으로 급여기간 상한을 종전 15주에서 5년으로 연장급여를 하지만 불황으로 재정이 파탄되었음

⦁1925년 “미망인·고아·노령 갹출연금법”은 미망인‧고아‧노령에 대한 갹출연금제도를 실시하였음

⦁1929년 “지방정부법”에서는 구빈법이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공적 부조가 확립 되었으며, 교구연합의 구제위원회 폐지하고 시군의 공공부조위원회로 기능을 이전 시키면서 작업장 수용, 열등처우원칙을 부정하고 구빈법 체제는 종결되었음 ⦁1934년 “실업법”은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상층을 구제하기 위해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도인 실업법을 제정하였음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자가 실업으로 인한 빈곤에 처하면 국가의 재정으로 구제를 함으로써 현대적의미의 공공부조제도가 실행되었음

 

(2) 베버리지보고서(1942)

⦁베버리지의 3대 가정

① 1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② 사회의 전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

③ 고용의 유지, 즉 대량실업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음

⦁이를 위해 복지비용의 부담을 국가, 고용주, 노동자가 부담하는 3자부담을 주장했음

⦁베버리지는 사회의 5대악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음 

⦁베버리지가 제창한 사회보장은 6가지 원칙을 담고 있음

① 충분한 급여

② 정액급여 --> 적정급여(현대사회)

③ 정액각출--> 적정각출(현대사회)

④ 행정책임(관리책임)의 통합

⑤ 대상의 포괄성

⑥ 분류화

⦁베버리지보고서는 없던 정책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복지제도들을 재정비하여 제시한 것

⦁이전에 부자들의 전유물처럼 복지라는 액세서리를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여하고 받으면서 함께 만들어가면서 궁핍과 질병 등에서 자유롭게 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재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됨

 

3. 사회법으로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법 원리: 미국

1) 자선조직과 인보관

(1) 미국 자선조직

⦁험프리 거틴(Humphreys Gurteen) 목사가 버팔로에서 최초의 COS를 설립했고(1877), 리치몬드(Mary E. Richimond)에 의해 더욱 발전되면서 사회적 조사와 진단을 구체화한 형태로 발전하였음

⦁COS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무차별로 주는 것을 제거하고 구걸을 억제하는 것이었음

⦁원조할만한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 이중으로 자선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도 기울였음

 

⦁COS가 현대 사회사업에 미친 영향

①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② 자의적이고 선발적인 구제 사업을 조정·합리화

③ 방문구제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사회사업방법론을 확립

④ 자선활동을 전문적 사회사업으로 발전시켰던 것도 COS의 영향

 

(2) 미국의 인보관

⦁미국에서는 제인 애덤스(Jane Adams)가 영국을 방문하여 토인비 홀의 활동에 감명을 받고 시카고에 헐 하우스(Hull House, 1889)를 설립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보관이 되었음

⦁애덤스는 평화주의자로 사회개혁가로 활발한 운동을 펼치면서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당시의 복고파들과 애국자들에게 헐 하우스는 급진주의의 온상이며 파괴적인 네트워크의 중요한 고리로 생각했고, 애덤스는 위험한 여성으로 보여져 배척도 받았음

⦁헐 하우스는 여성운동, 노동운동의 거점역할을 하면서 사회변혁에 앞장섰음

⦁인보관은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공헌을 하였으나 당시에 소련의 등장과 함께 정치적으로 미국이 보수화되면서 정치권의 견제를 받았고 점차 힘을 잃게 되었음

->이후 자선조직의 실천개념들이 미국의 복지를 주도하는 주류가 되는 것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었음

 

(3) 인보관과 자선조직의 흐름비교

⦁미국은 영국의 제도들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관계로(1900년대 후반부에는 오히려 영국이 수입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영국의 제도와 비슷한 빈민구호제도가 작동했음

⦁인보관운동을 보면 미국의 애덤스에 의해 도입 전파되어 시카고에 헐 하우스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변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음

⦁그러나 1917년 소련의 등장으로 미국 내의 정치권이 보수화 경향을 띠면서 애덤스의 지역사회변화운동은 좌파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됨

⦁그러나 애덤스는 노벨평화상(1931)을 받는 여성이 되었을 만큼 큰 인물이었으며, 그의 사상과 활동은 현대복지에서 다시 살아나야할 과제를 남겼음

⦁한편 C0S는 험프리에 의해 미국으로 도입이 되었고 리치몬드에 의해 크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리치몬드의 사회진단(1917)이 출판되면서 사회복지실천의 새 지평을 열었고 개별사회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성장하였으며 유급종사자를 고용한 것도 자선조직의 활동에서 나타난 것->공산주의,보수적인 활동을 했던 리치몬드 자선조직은 성장하는데, 진보주의 인보관 운동은 정치적제제를 받게됨. 

⦁인보관운동과 자선조직협회는 미국 내에서 경쟁을 하며 발전을 하지만, 1930년대의 미국 내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인보관운동이 사라지고 개별사회사업성향의 운동이 이어지며 발전을 해 왔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사업이 개별사회사업에 강세를 띠며 성장하게 되는 역사적 바탕이 되었음

 

2) 사회보장법(1935)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은 강제적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를 양축으로 하고 있었고, 사회보장법은 두 가지 보호체계를 만들었음

① 연방사회보험제도로서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충당해 은퇴자, 유족 및 요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였음

② 공공부조제도로서 재정은 연방정부에서 충당하지만 그 행정은 주나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

⦁사회보험제도에는 고령자 및 유족보험, 실업수당, 근로수당제도가 있었고, 공공부조제도에는 고령자부조, 맹인부조, 요보호아동부조, 모자복지법이 있었음

⦁그러나 가장 시급한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 제외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강제보험이고 다른 나라들의 사회보험프로그램에 보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료보험이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없었던 것

⦁비판에도 불구하고 1935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적부문으로부터 공공복지의 분야로 책임이 이전되었고, 3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구빈법과 지방정부 책임원칙을 종식시켰음

⦁주정부가 정규적인 사회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연방보조정책의 시발점이 되었음

⦁미국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책임으로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연방예산이 편성되었음

⦁사회보장법은 국가정책에 의한 수혜자격의 개념을 도입시키고 연방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미국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됨

⦁사회보장법에 나타난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사회보험

① 고령자 및 유족보험

- 전국적인 노령연금체계(Old Age Insurance: OAI)를 수립했음

- 65세가 되면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급여액은 근로자의 소득 및 보험기여수준에 따라 책정했음 ② 실업보험 - 주와 고용주가 실직근로자를 위해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을 제공했음

- 실업보험은 주가 고용주의 세금을 징수하여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급하는데, 연방정부 기금은 주의 노동력을 추산하여 책정되었고 주가 실질적인 신청자 수를 보고하지 않으면 기금도 상실되었음

③ 근로수당(주 사회보험)

- 근로수당은 주별로 만들어졌음

-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이 기금을 마련했고, 어떤 주에서는 피고용인이 조금씩 부담하며, 주는 이 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나 많은 주에서 농업노동자, 가사노동자, 일용근로자는 제외했음

 

(2) 공공부조

① 고령자부조(Old-Age Assistance: OAA)

- 고령자보험을 보완하는 것으로, 노령연금에 포괄되지 않거나 노령연금을 받아도 요보호대상이 되는 노인을 위해서 노령부조를 만들어 보완한 것 - 비용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했음

② 맹인부조(Aid to Blind) 및 장애인부조

- 맹인부조는 의사들로부터 시각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며 장애인부조는 1956년 사회보장법에 추가되었음

③ 요보호아동부조(Aid to Dependent Children: ADC)

- 요보호아동부조는 원래 정상가정의 아동이라도 필요한 아동에게는 급부가 제공되었음

-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의 사망, 부재,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한 부모의 지지체계가 박탈되었거나, 부․모․조부․조모․계모․계부 등과 따로 살면서 생활하는 16세 이하의 아동으로 제한되었음

- 1950년에 '부양가족아동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로 바뀌면서 어머니들 도 포함되었고 주관부서도 건강교육복지부로 이동했고 1996년의 복지개혁이 나타나기까지 지속되었던 법

④ 모자복지법

- 아동에 대한 예방적이고 치료적인건강보호프로그램

a. 집이 없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유기‧비행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

b. 소아마비와 신체장애아동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재활프로그램

c. 출산 전과 출산에 대한 어머니 보호 및 모자급식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미국 복지의 대명사 AFDC와 개혁흐름

⦁ADC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 살고 있는 어린자녀를 위해 만든 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 출발했음

⦁1961년에 한 부모까지 포함시키는 AFDC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수급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196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났음

⦁1960년에 300만이던 수급자가 1970년에 960만으로 늘어났음

⦁이혼증가와 혼외출산의 증가가 원인이 되었음

⦁미국복지는 AFDC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역사였음

⦁원래는 기혼여성이 홀로 자녀 양육하는 경우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인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수급자 다수를 미혼모가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고 수급자 절대다수가 복지의존을 하는 양상을 보였음

⦁수급자 과반수가 일생 중 10년 이상을 AFDC수급자로 살고 있었음

⦁따라서 대다수 기혼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함에 따라 집에 앉아서 급여에 의존하며 사는 한 부모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음

⦁결국 1996년 복지개혁을 통하여 AFDC를 폐지하고 한시적인 급여(5년)와 근로의무를 골격으로 하는 ‘빈곤가족을 위한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로 대체되어 명실상부한 강력한 근로연계복지를 추진하는 제도장치를 완비했음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이라는 법적인 틀을 바탕으로 개혁을 하게 됨

⦁PRWORA의 내용과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됨

① AFDC를 폐지하고 TANF로 대체함

- TANF수급자는 엄격한 근로의무가 주어진다. 수급개시 24개월 이내에 근로활동에 참여해야하며 아무조건 없이 2년 이상 급여 받는 일은 허용되지 않음

② TANF수급기간은 평생 60개월(5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③ 공공부조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정부에 넘김

- 주정부는 포괄교부금의 사용방법, 수급자격, 수급조건 등의 모든 면에서 독자적 기준을 제시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 전국차원의 표준적인 사회부조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

④ TANF소요예산은 연방정부가 포괄교부금 방식으로 지급함

- 각 주정부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포괄교부금 방식으로 지급되면서 각 주정부는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음

→ 추가되는 비용은 주정부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

⑤ TANF의 수급권은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않음

- AFDC에서는 미국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권리(수급권)를 가질 수 있었지만, TANF에서는 권리는 없어지고 계약의 개념이 도입되었음 - 일정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만 복지급여가 주어졌고,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삭감이나 박탈을 하였음

⑥ 육아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 연방정부는 수급자의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육아와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개발기금을 설치

 

<퀴즈:볼드체정답>

1.구빈법에서는 빈곤자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부류는 어느 경우인가?

• 요보호아동
• 노동능력이 있는 자
• 노약자 및 과부
• 노동능력이 없는 자
• 빈곤한 관료계급

2.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국의 사회복지법은?

영국의 사회복지법은 중 하나로 교구내의 빈민들이 늘어나서 재정증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빈민들의 교구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제정되었다

• 작업장법
• 길버트법
• 정주법
• 엘리자베스구빈법
• 스핀햄랜드법

3.영국과 미국에서 인보관과 자선조직은 서로 선의 경쟁 속에 성장을 해 왔다. 두 운동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 토인비 홀
• 베버리지
• 제인 애덤스
• 헐 하우스
• 험프리 목사

1.